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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웅변술이 좋은선동가, 데마고그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잡입니다:)

오늘의 1분시사상식은 데마고그입니다.

데마고그( demagogue)는 자극적인 변설과 글을 바탕으로 
감정적, 정서적으로 대중을 기만하여 
웅변술이 좋은 정치적 선동가를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시민과 민중지도자를 가리키는 
데마고고스(domagogos)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가 또는 웅변가를 뜻하는 말로
비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대중의 감정과 편견에 호소하여 
권력을 취하려는 정치가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의 가치체계가 불안정한 현대 대중사회에서 
데마고그는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데마고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돌프 히틀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선동적으로 벌이는 허위선전행위 자체는 
''데마고기(demagogy)'' 혹은 줄여서 ''데마''라고 합니다.

데마고기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공통의 관심을 유발하고,
그 사항에 대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길이 없거나 
그런 의미에서 사태가 애매한 것일 때 큰힘을 얻게 됩니다.

사회변동기에 데마고기가 힘이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HOT 흑색선전, 마타도어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잡입니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은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손 의원과 고영태 씨의 관계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퍼트렸기 때문입니다. 












마타도어(matador)는 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을 뜻하는 말로 주로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는 말입니다.

마타도어는 투우에서 소를 유인해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를 뜻하는 스페인어인 
''메타도르(matador)''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마타도어는 주로 찌라시라고 불리는 사설정보지를 통해 
구색을 갖춘 뒤에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러한 마타도어는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파급력이 높습니다.








독일에서 성행하는 3명이 32장의 패를 가지고 노는 카드놀이인 
스카트(skat)에서 으뜸패를 가리키거나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이름을 칭하기도 합니다.





HOT 선동을 얻기위한 행위, 프로파간다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잡입니다:)

프로파간다(propaganda)는 어떤 사물의 존재나 효능, 주장 등을 
남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일이나 그 활동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선전''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원래는 로마 가톨릭에 신앙의 보급(데 프로파간다 피데)을 위한 
교단이 설립되었는데요,
이때의 프로파간다를 라틴어 그대로 선전이라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립적인 의미로 쓰였으나, 
20세기에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거짓과 선동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프로파간다는 종교에서 포교의 의미로 시작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인간생활의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종교, 도덕, 경제, 정치,사상 등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단, 소비 대중의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선전은
광고로 구별하여 쓰입니다.









프로파간다에서 파생된 말도 있는데요,
공산주의를 위한 선전선동이나 프로파간다를
agitprop(아지프로)라고 합니다.

아지프로는 agitation propaganda를 줄인 것으로 
소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부서 중 하나인
agitatsiya propaganda에서 나온 말입니다.






HOT 새로운 대륙 질랜디아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잡입니다.

뉴질랜드가 여러 개의 섬이 아니라 대부분 수중에 잠겨 있는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뉴질랜드와 호주 과학자들이 주장했습니다.










17일 뉴스 사이트 스터프 등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지질 핵 과학 연구소(GNS)
지질학자 등 11명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은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질랜디아로 불리는 신대륙에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뉴질랜드와 호주는 퀸즐랜드 주 연안 주상해분인 카토 트라프를 사이에 두고
상당히 가까이 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지점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대륙 간 거리는
25km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질랜디아 대륙의 94%는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연구팀은 남서 태평양 지역의 굉장히 넓은 부분이 서로 연결된 대륙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다며 사실상 대륙으로 보아도 충분할 만큼
크기가 크고 따로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대 위성 기술과 해저 지도들을 이용하면서 연구팀은 질랜디아를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땅의 파편이 아니라 다른 대륙들과 나란히 있는
또 하나의 대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질랜디아를 대륙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로 다른 해저 지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의 존재, 다른 해저 지각보다 더 두꺼운 두께,
크기 등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면적이 100만㎢가 넘고 지질학적, 지리적 경계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만큼
질랜디아가 대륙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OT 성공리에 끝난 미일정상회담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잡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워싱턴에서 가진
첫 미·일 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확고한 군사동맹과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무역 역조, 환율 문제 등 경제통상 분야의 갈등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총리(부통령)급 등이 주재하는 고위급 경제대화채널을 신설,
앞으로 관련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맹 공고화 등 안보 분야 협력과 공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무역통상 등
경제 분야의 갈등 사안은 뒤로 미뤘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아시아에서 일본을 축으로 하는 강한 동맹 관계로
중국을 견제하고 대외 관계를 전개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트럼프 정부로부터 핵우산 등 일본 방위에 대한 확약을 확인하는 등
안보 협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적용된다는 것을
새 미국 행정부가 거듭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두 나라는 공통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까지 다지면서
외교적 자산도 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너스톤이라는 표현으로
일본은 중요하고 흔들림 없는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HOT 구글의 일방적 보안 미흡 경고



안녕하세요 해커스잡입니다.

구글이 단지 https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멀쩡한 누리집에까지 보안상
안전하지 않다는 낙인을 찍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안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일방적이어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크롬이 브라우저와 누리집 사이의 통신 방식을 기존 http보다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https(이하 새 방식)로 바꾼 뒤 새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누리집에
접속하면 경고가 뜨는 것입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 누리집들은 이미 4년 전부터 새 방식을 채택했고,
지금은 세계적 추세가 됐다며 인터넷 보안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
국내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 방식은 브라우저와 누리집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하게 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보안성이 뛰어난 게 사실입니다.
대신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을 거쳐야 해 응답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인증기관의 인증서(기술)를 사서 적용하는 데 최소 수만~수십만원이 듭니다.

이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 등만 새 방식을 적용하고, 첫 화면 등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누리집이 많습니다.
네이버는 속도 저하 때문에 첫 화면은 기존 방식대로 두고 로그인과 검색 화면부터는
전부 새 방식이 적용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누리집 운영자 쪽도 기술적으로는 구글의 정책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 드러내놓고
반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전혀 없는 곳까지 속도 저하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새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냐고 반박합니다. 

HOT 제품과 무관한 녹색 분칠을 하는 그린 워시



안녕하세요 해커스잡입니다.

환경보호나 시민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도 제품에 ''친환경'', ''무공해''라고 표시하는 이른바
그린워시(green wash)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과는 무관한 녹색 분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14일 제품의 환경성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제품에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표현 자체가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명확할 것, 표현 대상이 구체적일 것, 환경성이 뚜렷이 개선됐을 것, 환경성 개선이 자발적일 것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제품의 재질·특성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일 것,
실제 증명이 가능할 것 등 기본원칙에 충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공해, 무독성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제의 경우 무공해 주방세제라는 표시는 적절하지 않으며 생분해도가 우수한 주방세제로
수질오염 저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한편 이번 고시에는 법령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규정했습니다.
특히 위반행위가 얼마나 심한 것이냐에 따라 과징금을
매출액의 0.1~2% 사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위반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제품 출시 전에 환경성 표시·광고 사전검토제도를 활용할 경우 환경성 표시,
광고가 적법한지를 미리 환경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건당 6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HOT 최혜국 대우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잡입니다:) 

최혜국 대우는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입니다. 

최혜국대우는 조약에서 
이를 부여한다고 규정한 조항에만 부여되지만 
통상적으로는 통상 , 항해, 거주, 과세, 산업, 
사법상의 권리 등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최혜국대우에는 조건이 붙는 것과 
무조건의 것이 있는데요, 
현재는 즉시 또한 무조건으로 주어지고 
또 대가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에게 
상호간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와 병용됨으로써 내외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GATT에서는 최혜국 대우가 대표적인 일반원칙이며
이에 대한 예외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간 최혜국 대우를 적용했을 경우, 
이중 한 나라가 제3국과 좀 더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 효력은 별도의 합의없이 상대 최혜국 대우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약속인 최혜국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OT 분유에 세슘 검출




안녕하세요 해커스잡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 
독일의 유명 분유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시민단체의 자료가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2015년 7월 발표한 분유 성분 분석 결과가 
한 육아 카페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게시물에는 독일 분유를 포함하여  스위스, 영국 등 
인기 수입분유에서 세슘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세슘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매우 유명해진 원소입니다.
세슘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입니다.
즉, 다른 방사성 핵 종과 마찬가지로, 
불임과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SNS를 통해 일본 시민단체 자료는 
제품의 유통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별도의 자체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를 표기하는 단위는 ㎏당 베크렐(Bq)인데, 
이 자료는 세슘 성분이 마이크로베크렐(mBq)로 작성되었다는 것인데요,
즉, 핵전쟁방지국제의학자기구 독일지부가 
영·유아용 식품에 적용한 기준치인 4Bq과 비교했을 때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HOT 집중투표제로 상법개정?



안녕하세요 해커스잡입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상법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 대표소송제 등을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중 하나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사 3명을 선임하면, 주당 3개의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과거에는 각 후보마다 별도로 한 표씩 주도록 돼 있어 
지분이 많은 대주주가 절대 유리했습니다.

즉, A,B,C 3명의 임원을 뽑는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100주를 갖고 있을 경우 
예전에는 3명에게 각각 100주의 찬반권을 가졌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A임원에게 찬성 또는 반대 300표를 던지고 
B, C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주주도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중에서
자신의 맘에 안드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상은 
러시아, 멕시코, 칠레 3개국 불과하며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에는 
별다른 역할을 못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중투표제를 악용하여 
위임장 쟁탈전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경영권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실정에 맞지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