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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청렴계약제란?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란 정부의 조달구매,
용역계약 등의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행정기관 양 당사자 모두가 입찰신청, 낙찰,
계약 이행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위반 시 제재를 받겠다는 것을 서로 서약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패 방지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1990년대 중반에 개발되었으며,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아르헨티나(부에노스 아이레스),
콜롬비아, 베닌,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네팔, 독일 등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제에 따르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담합이나
금품·향응 등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와 6개월∼2년까지 시 발주 공사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되며, 관련 공무원 역시 중징계됩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는데요. 서울시가 도입한
청렴계약제에 따르면 입찰업체와 관계 공무원이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의무적으로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은 시민 옴부즈맨에게 공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는 일정 기간 입찰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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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따상이란?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따상이란 처음으로 상장된 종목이 첫 거래일에
주식시장에서 회사가 상장될 때 한 주당 가격을
뜻하는 공모가와 대비해 시장에서 결정된 최초
가격이 두 배로 형성되고, 가격제한폭(30%)까지
올라 마감하는 것을 뜻하는 시장 속어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하루에 공모가 대비 160% 오르는데요.
즉 한 주의 가격이 공모가 대비 2.6배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따상은 은어였으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에
지난 10일 상한가로 직행하며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따상’을 기록하면서 증시에 화려하게
등장한 것인데요. 공모가 2만 4000원이었던 카카오게임즈는
이날 6만 240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대비 상승률은
160%이었습니다. 이는 공모가에서 두 배 오른 시초가
4만 8000원에 대비해 가격제한폭인 30%까지 오른 수치입니다.






개장 직후에는 급변을 완화하기 위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이어 곧 상한가로
직행한 카카오게임즈는 마감 때까지 상한가를 유지했습니다.
이날 카카오게임즈 시가총액은 4조 5680억 원을 기록해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5위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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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옴부즈맨 제도란?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옴부즈맨 제도(ombudsman system)란

행정권 남용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통제

제도입니다. ‘옴부즈맨’은 행정부가 정책을 법에 따라

잘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감찰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말로는 행정감찰관인데요. 옴부즈맨은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또 이를

민원인과 언론에 알리는 활동을 합니다.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1808년 이후 발전된 행정통제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1994년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해 처음 옴부즈맨을 도입했으며,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불합리한 행정 결정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옴부즈맨이 이 과정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운영 중이며

나라마다 특징은 조금씩 다릅니다. 옴부즈맨의 유형으로는

국회가 옴부즈맨을 선출하는 의회 옴부즈맨과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행정부형 옴부즈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행정부형 옴부즈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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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트레이드 드레스란?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거래를 뜻하는 

Trade와 외관을 뜻하는 Dress의 합성어로 

색깔·크기·모양 등 제품의 고유 이미지를 만드는 

무형의 요소를 말합니다. 기존 지적재산권인 디자인,

상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지적재산권입니다.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을 중시한다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제품 또는 상품의 장식에 주안을 두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보고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디자인은 

특허로 볼 수 있다는 게 트레이드 드레스의 골자입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능적이지 않아야 하고 식별력을

제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혼동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대부분 등록돼 있지 않지만 미국은

1989년 제정된 연방 상표법을 근거로 이를 보호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7월 18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면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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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임이용장애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해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을 말하는 게임중독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는데요.







2014년 WHO 자문그룹이 게임중독에 대한 

대응 의견을 낸 이후 WHO는 2015년 게임중독을 

게임이용장애라고 명명하고 국제질병분류 등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2019년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돼 질병코드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적용돼 194개 WHO 회원국에 도입됩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데 찬반 논란도 있습니다.








이번 지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있는 

반면 게임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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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스핀닥터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스핀닥터(spin doctor)란 정부 수반이나 각료들의 

측근에서 국민의 생각이나 여론을 수렴해 정책으로 

구체화시키거나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치 전문가입니다. '스핀'은 원래 '돌리거나 

비틀어 왜곡한다' 라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스핀닥터란 용어는 1984년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이 끝난 뒤 스핀닥터들이 자기 진영에 

유리하도록 홍보력을 발휘하였다고 썼는데, 

스핀닥터는 여기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입장ㆍ정책 등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일을 하는데요. 즉, 해당 정치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나쁜 내용은 숨겨 정치인을 우호적이고 

좋게 보이게 선전을 하는 역할입니다. 자신의 보스나 

당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론 조작도 서슴지 않습니다.








때문에 스핀닥터는 흔히 모사꾼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미국 전 대통령 클린턴이 르윈스키 때문에 고생할 때 

백악관은 스핀닥터를 동원하여 그의 경제적 성과, 

외교적 능력을 부각시키려 언론 조작에 가까운 

홍보전을 펼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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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정박 효과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정박 효과(Anchoring effect)란 배가 어느 한 지점에서
닻(Anchor)을 내렸을 때 일정 거리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사고가 초기 기준값에 따라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숫자나 사물이 기준점이 되어
그 후의 판단에 왜곡, 편파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이는 ‘닻 내림 효과’ 또는 ‘정박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앵커는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내리는 ‘닻’으로,
닻의 기능이 그렇듯이, 닻은 은유적으로 안정을
가져다주는 지주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는 행동경제학에서 사고의 한계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심리학자이자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인 대니얼 카너먼과
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가 실험을 통해 증명한 효과입니다.
정보나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이 직관적 사고에 의존하는 경향을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앵커링 효과는 휴리스틱 사고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치화된 값을 추정할 때 초깃값에 의존합니다.
예컨대 마트에서 할인가나 덤증정으로 판매되는 제품들,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협상 기술과 관련하여 원하는 조건
또는 가격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식거래, 학생 평가 상황 등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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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시세조종이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시세조종(Manipulation)은 주가조작 혹은
작전으로도 불리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러한 시세조종에 의한 시세를 다른 말로
작위적 시세, 인위적 시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부자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하는 반면, 소위 "작전"이라 불리는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합니다. 증권시장에서 작전이란
증권 브로커, 큰손, 대주주 등 여러 명이 공모하여 특정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식을 폭등시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즉, 일부 거래자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 수준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높은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주'라고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작전세력에는 증권 브로커가(투신사 펀드매니저나
증권사 직원)와 큰손, 대주주 등이 포함되며 이들이
공모해 주식값을 폭등시켜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또한 시세 조정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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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컨틴전시 플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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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란 경영자가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혹여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우발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위기관리 경영 기업을 말합니다.






컨틴전시란 ‘우연한 사건’ 또는 ‘우발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즉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돌발적인
사태나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으로 인한 경제 위기,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자연재해 등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미래의 불확실한 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해
향후 전개될 변화 과정을 시나리오로 그려 보고 각 상황에
따라 미리 준비된 대안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영방식인
시나리오 경영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급박하게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때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컨틴전시 플랜입니다.
컨틴전시 플랜은 경영자의 통찰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발적인 사태를
상정해 작성합니다. 또한 이는 기업 경영뿐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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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치매 국가책임제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201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세부 정책으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 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치매 환자 전문 요양사 파견 제도 도입 등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낮췄으며

작년 12월에는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정식으로 설립하여 지금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372만 명이 방문해 상담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는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9년간 치매 극복을 위한 의학기술 개발에

2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치매 발병을 5년 지연하고

연간 치매 환자 증가 속도를 50%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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