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선정 2018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취업 강의\' 부문 1위

HOT 조세회피처란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금융, 경제상식입니다 :)

 

 

 

조세회피처란 개인이나 법인의 실제 발생한 

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라고도 부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세제상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 등 금융거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조세정보 교류에도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부패한 정치인이나 기업들이 비자금을 숨기거나

돈세탁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즉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회피지역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하마ㆍ버뮤다제도 등의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이며 이 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됩니다. 조세피난처는 보통 

택스 파라다이스(완전 조세회피 무세지역), 택스 셸터(국외 소득 면세국), 

택스 리조트(특정 법인 또는 사업소득 면세국)로 구분됩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탈세하는 행위를 역외탈세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이나 법인이 조세회피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외탈세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지능화 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조세피난처라는 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 파나마, 모나코 등 35개국을 조세피난처로 

지목하면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 전만 해도 

조세피난처 국가는 몇 개국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이후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미주,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 

전 세계 50∼6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계좌 유지 수수료나 

법인설립 수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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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제1,2차 뉴딜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금융, 경제상식입니다 :)

 

 

 

미국 건국 이후 가장 번영했던 1920년대에 

상무장관을 지냈던 후버(Herbert Hoover)는 

번영기의 정점인 1929년 3월에 

제31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당시 후버 대통령을 비롯한 대다수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빈곤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후버대통령의임기 첫 해가지나면서 

이러한 낙관적 견해는 사라졌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자리에는 빈곤과 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후버 행정부는 대량 실업, 기아, 노숙자를 양산하고 

방치한 무능한 정권으로 상징 되었습니다.










 

미국이 전례 없는 경제 위기의 한 가운데에 

처해 있었던 1932년 7월, 

프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미국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a new deal for the American people)”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뉴딜(New Deal)이라는 단어는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재앙에 대응하는 

루스벨트의 구제(relief) 회생(recovery) 

개혁(reform)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정의됩니다. 

그의 뉴딜 공약은 빈곤층의 구제,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의 창출, 중산층의 형성, 

경제의 회생, 공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제도 개혁 

등의 뉴딜 정책으로 시현됩니다.



 

 



 

 

 


1933년에 시작된 제1차 뉴딜은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혁신적이고 도발적인 경제정책이었습니다. 

루스벨트의 대담한 계획과 강력한 추진 의지는 

빈사상태인 미국 경제의 출혈을 멈추게 했습니다. 

복지정책과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중 사이에 번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증오와 반감이 놀라울 정도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스벨트에 의해 추진된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라는 대담한 시도는 

여러 계층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뉴딜이 급진적이고 

사회주의적이라고 반감을 표시했으며 

급진주의자들은 뉴딜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을 오히려 

자신이 추구하려던 새로운 정책의 추진에 활용했습니다.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되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부가 국민 전체에게 보다 넓게 배분” 

되게 만들 수 있는 일련의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제2차 뉴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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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주는 만큼 받는 상호성의 법칙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시사상식입니다 :)

 

 

 

상호성의 법칙이란 간단히 말해서 A가 B에게

호의를 베풀면, B 역시도 A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는 법칙입니다. 즉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라는 

우리나라 속담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정(情)’을 중요시 하는 집단주의 문화일수록 

상호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과도한 경조사비를 주고받는 관습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호의, 선물 등이 

공짜가 아니며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을 일깨웁니다. 










 

상호성의 법칙이 좋은 결과를 낳은 예로는 

‘상호적 친구관계’를 들 수 있다. 이 관계에서는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깊은 정서적 유대와 

헌신을 공유하므로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상호성의 법칙은 작용합니다.

1985년 멕시코시티에서 지진이 일어나 1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해, 에티오피아는 수십만 명이 아사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지만, 멕시코시티에 

5,000달러 상당의 구호금을 보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구호금은 1935년, 이탈리아 침공 때 멕시코의 

원조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보답이었죠.



 

 



 

 

 

 


상호성의 법칙은 호감뿐만 아니라 거부감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컨대 어떤 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내가 인사를 한 사실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의 아니게 내 인사를 무시한 것이 되었으며 

나는 저 사람이 내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요.


내가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봐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도 딱히 그 사람에게 호의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의 일상에서 수 없이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축의금과 부의금은 서로 정을 나누는 

중요한 의례로 여겨집니다.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이 

뇌물로 변질된 점이 없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평소의 인간관계와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위상을 

확인하는 수단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남의 호의를 빚으로 간주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이 또한 상호성의 법칙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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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므두셀라 증후군이란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시사상식입니다 :)

 

 

 

므두셀라 증후군이란 추억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심리입니다.


과거의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려는 

기억 편향의 경향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기억왜곡을 동반한 일종의 도피심리 입니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인 므두셀라의 이름에서 

유래된 용어로, 과거에 대해 긍정적인 것만을 기억하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므두셀라(노아의 할아버지)는 969살까지 살았던 인물로 

장수의 상징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할 때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좋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죠. 

이러한 므두셀라의 모습에 빗대어 ‘므두셀라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현실이 힘에 겨울 때 좋았던 과거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말로 시간을 거슬러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면서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싫어서 헤어졌지만 상대방을 좋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하려는 경향성도 이와 관련됩니다. 사람은 특히 

유년시절, 학창시절, 첫사랑을 회상할 때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향수(鄕愁)에 젖는 것은 일종의 퇴행심리입니다.

즉 현실을 부정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과거로 

돌아가고싶은 것입니다. 현실세계에 기반하지 않고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며 추구한다는 점에서 ''파랑새증후군''과 

유사점이 있으나, ''파랑새증후군''이 불확실한 미래 시점에서의 

긍정적 사건을 바라는 데 반해 ''므두셀라증후군''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의 기억을 왜곡된 방향으로 

편향시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므두셀라증후군은 치열하고 경쟁적인 현대 사회에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여유 있는 삶을 표방하는 

현대인의 심리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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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노동조합의 기원 new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시사상식입니다 :)

 

 

 

노동조합의 기원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학자들은 

노동조합을 산업화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노동자들은 자영업 형태의 

장인 수공업자 농부로 자신의 집이나 토지에서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용주이고 동시에 피고용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급자족에 가까운 가내 수공업 생산체제는 

산업화로 인하여 서서히 무너지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소득을 공장주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화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기능 분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처우를 야박하게 할 의향이 

없었을지라도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압력으로 인하여 

임금은 줄이고, 노동시간은 늘리고, 노동 강도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비용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이었고, 

생산된 상품의 판매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소득과 노동 조건, 

그리고 고용보장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처분에 달려있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개별 노동자는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약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대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고, 

자신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자인 고용주와 대처하기 위한 단체의 결성이었습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임금인상입니다.

기업의 이윤은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새로운 기계와 설비에 의해 생산원가가 절감되기도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은 인간의 노동력입니다. 

따라서 이윤은 자본가와 노동자가 공유해야 한다는 의식이 

노동자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의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노동의 생산성 향상에 대응하는 

임금의 인상도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한다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명목임금의 상승도 요구됩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결과로 임금이 인상되면 

이러한 효과는 노조가 결성되지 못한 사업장의 

임금인상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노조의 임금인상으로 소득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산업 민주화를 촉진하고, 

때로는 생산성을 제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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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그로서란트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시사상식입니다 :)

 

 

 

그로서란트란 식재료를 뜻하는 그로서리(grocery)와 

레스토랑(restaurant)이 합쳐진 신조어로, 고객이 

마트에서 구입한 식재료를 마트에서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복합공간을 뜻합니다. 


장보기와 식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이 구입한 식재료에 

일부 조리비만 내면 즉석에서 바로 조리한 요리를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판매하면서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최근의 식품 유통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그로서란트가 캐나다 식료품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식료품 채널과 치열한 

경쟁으로 매출이 줄고 있는 현지 중·대형 마트들이 

새로운 출구전략으로 그로서란트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백화점과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그로서란트’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 소매시장 조사기관인 ‘슈퍼마켓 구루’에 따르면 

현지 외식시장은 가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급 레스토랑 

수요는 줄어든 대신, 특히 20~30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맛이 좋은 가성비 높은 식당과 

식품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그로서란트는 고객이 선택한 신선한 식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제공하면서, 레스토랑보다 절반 이상의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등 기존의 레스토랑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장보기와 식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더해져 소비자로부터 크게 각광받고 있는 것 입니다.  

 

 

 

 

 

 

 

 

 

 

‘혼밥족’ ’1인가구’ 등이 그로서란트의 주 고객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재료 손질·설거지·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1인 가구나 주부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식재료를 건네주고 

1,000~2,000 원의 추가 비용만 결제하면 원하는 메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죠.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로서란트 공간을 도입한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식사와 장보기를 마친 고객들이 오랜 시간 

머물며 쇼핑을 유도하는 샤워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집밥이 대세였던 과거와는 달리 간편식이 대세가 된 지금, 

단순 푸드코트에서 벗어난 그로서란트는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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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메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옵트아웃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시사상식입니다 :)

 

 

 

옵트아웃이란 당사자가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때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기업과 같은 단체가 광고를 위한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메일발송이 금지되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모든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즉 사용자가 특정 이메일을 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제도로써,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1999년 7월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한번 거부하면 

또다시 보낼 수 없게 해 이메일 이용자의 편익을 

보장하려는 뜻이었으나 절차가 복잡해 제대로 

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스팸 메일은 메일함을 가득 채워 일일이 지워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번거롭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악성 코드를 

품은 스팸 메일이 사용자 컴퓨터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팸을 걸러내기 위한 여러 장치가 개발됐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스팸메일이나 상업 광고 따위를 받지 않으려면

대개 이메일 아래쪽에 있는 ‘수신 거부’ 버튼을 클릭해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뒤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등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이런 이메일을 열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도 많아 

정보통신 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일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10월 이메일 광고의 

수신 거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하려는 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버튼을 제공하고, 로그인하지 않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절차를 끝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메일 수신자의 거부 의사 표시에 따른 처리 결과도 

꼭 알려야 합니다. 처리 결과를 알린 뒤에는 이메일을 

보낼 수 없게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게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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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붉은여왕효과란

 

 

안녕하세요 해커스잡 시사상식입니다 :)

 

 

 

붉은여왕효과란 어떤 대상이 변화하려고 해도 

주변 환경과 경쟁 대상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처지거나 제자리에 머무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기업의 혁신경쟁이나 

각국의 군비경쟁, 진화론 등을 설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즉 계속해서 발전(진화)하는 경쟁 상대에 맞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발전(진화)하지 못하는 주체는 

결국 도태된다는 가설입니다.









 

 

붉은여왕효과는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한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동화 속 붉은여왕의 나라에서는 주변 세계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도 좀처럼 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때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힘껏 뛰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설 속 여왕이 내세운 가설을 생물학자들이 공진화 이론으로 

체계화했고, 그 결과 ‘레드퀸 효과’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붉은 여왕 효과는 진화론에서 한 종이 다른 종의 진화를 앞질러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음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예컨대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치타는 육상 동물 중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그러나 치타의 주요 사냥감인 영양도 발이 빨라 

먹이 구하기가 쉽지 않죠. 치타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점점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진화해 온 만큼 영양도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더 잘 도망칠 수 있도록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우위에 서지 못하고 둘 사이의 관계는 늘 제자리 입니다.

 

 

 

 

 

 

 

 

 

 

산업계에서는 그 분야의 최고라 하더라도 경쟁자나 

후발주자에 밀려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붉은여왕효과’는 주변의 환경이나 경쟁 대상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달려야 겨우 앞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경쟁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쟁은 우리 사회의 필요악인 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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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기본소득제도

 

 

안녕하세요 해커스금융, 경제상식입니다 :)

 

 

 

기본소득제도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컨대 모든 개인에게 30만원(예시)을 매달 지급하는 

식힙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이며 보편적 복지의 핵심입니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복지에 비판적인 측으로부터는 극단적 사례로 

폄훼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곳은 

미국 알래스카 주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투자와 성장의 기회, 빈부격차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말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 증가 및 

근로의욕 상실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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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회사 장부 조작, 분식회계

 

 

안녕하세요 해커스금융, 경제상식입니다 :)

 

 

 

분식(粉飾)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으로,
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기업 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회사를 통한 매출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거나
위장계열사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것,
그리고 다음의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
분식회계 사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발생하는 분식회계 사례들


-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린다.
- 외상판매를 가짜로 만들어 매출액을 늘린다.
- 자산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한다.
- 못 받게 된 외상매출금을 결손처리하지 않는다.
- 올해 비용을 다음 해로 넘긴다.
-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한다.
- 임시로 들어온 자금이나 선수금을 매출액으로 잡는다.
-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표시한다.
- 있지도 않은 외상미수금을 만들어 영업수익을 늘린다.

 

 

 

 

 

 

 

 

 


■ 분식회계의 금지


분식회계는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주주, 하도급업체, 채권자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재무상태가 거짓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나 채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를 둬야 하고,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이 다시 한 번 조사해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내는 감리라는 장치도 있습니다.

 

 

 

 

 

 

 

 

 

 

한편,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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