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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취업교육연구소입니다.
[단기 합격 해커스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2020 최신판)] 교재 p.235 10번 문제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독자님의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10번 답지 해설에서 법인 갑이 1, 2, 3-1에 해당될 수 있다고 써져있는데, 2는 100억 이하이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갑은 그 밖의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던데 왜 혼자 제외된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ㅠㅠ
2. 문의에 대한 답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법인 甲은 ‘2. 자본 금액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설집 p.29의 10번 해설의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법인 甲은 자본 금액이 200억 원으로 주민세 부과 기준의 1, 2, 3-1에 해당될 수 있으며
→ 법인 甲은 자본 금액이 200억 원으로 주민세 부과 기준의 1, 3-1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한, 갑이 5 항목인 ‘그 밖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해설과 마찬가지로 문제에 제시된 주민세 부과기준 표의 항목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1, 2, 3-1, 3-2, 4-1, 4-2, 5로 표현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5 항목인 ‘그 밖의 법인’은 모든 법인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 6가지 항목(1, 2, 3-1, 3-2, 4-1, 4-2) 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분류되는 항목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 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K국의 주민세액 부과 기준 중 5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 금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 자본 금액 1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자본 금액 10억 원 이하 법인으로서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상황>에 따르면 甲은 자본 금액이 200억 원이므로 1, 3-1 항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 항목에 해당되어 주민세는 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3-1 항목에 해당되어 주민세는 2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甲은 1 또는 3-1 항목 둘 중 하나에 무조건 해당되어 5항목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乙은 자본 금액이 20억 원이므로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5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丙은 종업원 수가 200명이므로 자본 금액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5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오타정정게시판에도 업데이트하고, 다음 인쇄 시에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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