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은 행정규제에 대해 공부했다.
정부규제의 종류는 목적, 수단,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그 중에 순단에 따른 구분에는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가 있는데 시장유인적 규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선생님이 시장유인적 규제의 예에서 공해배출부과금제도를 설명하실때, 공해를 배출해도 된다. 대신 부과금을 내라. 라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할수 있었다.
그리고 편익과 비용이 분산인지, 집중인지에 따라 규제정치모형이 달라지는 것을 배웠다.
키워드8. 민영화의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배우고 유형을 알아갔다.
외부민영화에서 따로 예가 나와있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강의를 통해 알게되었다. 예를 들면 면허제의 예로는 견인면허, 서비스구매권 제공에는 임산부바우처, 그리고 내부민영화늬 민간위탁의 예로는 지방정부 청소용역계약 등이 있다.
내부민영화는 아직 정부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민영화는 문제점으로는 크림 스키밍, 역대리인이론이 주 인데, 강의자료에 복대리인은 오히려 민영화의 근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그리고 역대리인의 이론이란 민영화를 시켰는데 오히여 문제점이 더 발생한 것이다.
댓글 1개
